김관영 "문 대통령 세금만능주의…분배는 경제정책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17일 제헌 70주년을 맞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한다"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 자체로 모든 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민주주의 발전의 주요한 경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혈세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세금만능주의,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며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는 하책 중의 하책이고,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혁신적인 도전이고, 정부는 혁신적인 도전이 가능하게 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분배는 사회정책·복지정책일지언정 경제정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슈퍼예산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 과제로 ▲ 개헌 ▲ 다당제 확립 ▲ 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 각종 국회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국회 선진화법 폐지·개헌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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