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계엄령 문건' 논란 줄이고 진상 규명에 주력하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예하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를 자신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진상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날이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지시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엄령 문건을 놓고 각종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문건이 게엄령이나 위수령 실행을 위한 계획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 흐름을 보면 이와 무관한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를 논란을 증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를 날린 것으로 보는 것은 이런 분석의 연장선에 있다. 송 장관이 문건을 보고받고도 넉 달간 별다른 조처를 안 한 배경, 외부법률 검토에 관한 말 바꾸기, 청와대 보고 시점과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희석할 정도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든 측면이 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공개된 배경을 놓고도 각종 소문이 논란을 증폭시켰다. 소문은 여권이 장성 수를 대폭 줄이는 대대적인 군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는 내용과 맞물려 빠르게 퍼져나갔다. 대표적인 소문이 `군 개혁에 기무사가 강하게 저항해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문건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건 대방출을 결심했다"며 이런 소문을 뒷받침했다. "송 장관의 기무 개혁 의지가 상당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오히려 청와대에서 미적거렸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국민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엄중한 사안이다. 해당 문건이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것이라면 말 그대로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 현재까지는 기무사 문건을 놓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한 계획 차원'이라는 주장과 `유사시 실행 의도를 담은 문건'이라는 목소리가 대립한다. 대통령의 지시로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다. 만일 이들 기관에서 계엄 검토 문건 등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그 파문은 엄청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군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기무사 문건이 계엄령 실행을 위한 계획이었는지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특수단도 기무사 문건이 계엄령이나 위수령 실행 계획이었는지를 신속히 규명해 국민의 불안과 의구심을 해소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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