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장에 여성 차장검사 이노공 보임…1차장은 이두봉
박찬호 2차장·한동훈 3차장 유임…검찰연구관 문홍성·공안기획관 송규종
대검 강력부, 반부패부에 통합…대검 인권부 신설해 '레드팀' 배치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는 13일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같은 검찰청 1차장에 보임하고 이노공 부천지청 차장을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발령내는 등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
지난해부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어온 박찬호 2차장, 한동훈 3차장은 유임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유지와 후속 수사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는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이 선임됐다. 문 연구관은 전국 특별수사와 마약·조직범죄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대검 공안기획관에는 송규종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수사정보정책관에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수 대전고검 검사가 각각 보임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고, 주영환 대검 대변인은 유임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에는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보임됐다. 주요 부패범죄를 수사할 특수2∼4부의 송경호·양석조·김창진 부장은 모두 유임됐다.
대공·테러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은 양중진 대검 공안1과장이, 선거·정치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2부장은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맡는다. 김수현 총무부장이 노동 사건 담당인 공공형사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국 부장검사 중 최선임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김남우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발탁됐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조직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수사권 조정안으로 강력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제한됨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기며 사이버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첨단범죄수사2부는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울산지검·창원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기존 4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가 3차장 지휘를 받게 됐다. 4차장은 강력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를 넘겨받는다.
조직개편은 인권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대검에 인권부가 신설되고 산하에 인권기획과·인권감독과·피해자인권과·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했다. 인권감독관이 운용되는 지방 검찰청은 현재 5곳에서 12곳으로 늘어났다.
대검 인권부에는 인권수사자문관 5명이 배치됐다. 이들은 주요 사건 수사가 진행될 때 반대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른바 '악마의 변호인' 또는 '레드팀'(Red Team)으로서 수사팀에 자문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막는 역할을 맡는다.
또 능력이 검증된 우수 여성검사가 주요 보직에 대거 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여성검사가 선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인선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김남순 대검 수사지원과장, 김윤희 대검 DNA·화학분석과장 등 여성검사들도 각 보직에 최초로 발탁됐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검사가 맡았던 법무심의관·상사법무과장·범죄예방기획과장·치료처우과장(옛 보호법제과장)·인권구조과장을 공석으로 남겨뒀다. 이들 자리에는 외부 전문가 채용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부기관 파견도 줄였다. 국정원·감사원·통일부·사법연수원 등 4곳의 검사 6명을 감축해 파견 검사는 41명으로 줄었다.
난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맡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이 의정부·청주·울산·전주지검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중경단이 설치된 지검은 16곳으로 늘었다.
지검·지청의 부장 경험이 없는 대검·법무부 과장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배치됐다. 반면 지방에서 2회 연속 부장으로 근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도권으로 옮겨 경향(京鄕) 교류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일·가정 양립과 장기 지방근무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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