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박용진·제윤경, 환노위 제안 받아…"규제개혁 사전작업" 관측
원내지도부 "상임위 배치 미정…사실무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에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후반기에는 정무위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소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금융회사와 대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위인 만큼 이들 의원의 재배치 가능성에 관심이 쏠려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학영·박용진·제윤경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를 신청할 때 모두 '1지망'으로 정무위를 써냈으나, 최근 원내지도부로부터 정무위 대신 다른 상임위를 제안받았다.
이 중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인기 상임위인 환노위 지원자가 부족하다고 환노위에 갈 생각은 없느냐는 지도부의 전화를 받았다"며 "정무위에 남고 싶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을 가속화 하고 그 일환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할 만한 의원을 미리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료들이 어려워하는 이학영·박용진·제윤경 의원 대신 대화가 통하는 중진 의원을 정무위에 투입해 이견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진보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정무위에 배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질문에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독재로 가는 첫 단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이들 의원 3명이 그동안 정무위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의 실현에 앞장서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반기 정무위 여당 간사를 지낸 이학영 의원은 우리 사회 '을'의 대변자를 표방하는 당내 을지로위원장이자 원내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장으로서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심 없는 자본이 판치는 현실에서 이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 개정과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낸 당내 대표 '재벌 저격수'로 통하고, 제윤경 의원은 부실채권 소각 등의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온 금융 전문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홍영표 원내대표를 예방해 은산분리법 개정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당내 여러 의견과 이견을 조정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이런 관측을 부추겼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후반기 상임위 배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당연히 세 의원 모두를 정무위에서 빼는 것도 미확정인 단계에서 섣부른 관측은 당내 분란만 일으킬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 상임위 정수 조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정무위원의 재배치 문제로 논란을 빚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를 숨기고 '언론플레이'를 한 결과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가지 관측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어느 의원이 어느 상임위로 갈지 윤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무위원 3명이 다른 상임위로 갈지도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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