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성명에 구체적 보복 언급 없어…"중국, 개혁개방 추진할 것"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국이 2천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해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다급해진 중국이 동등한 규모의 맞대응 조치를 내놓기보다는 미국의 부당성만 집중 공격하며 정면대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맞서 추가보복 조치를 내놓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큰 관세폭탄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이 경제무역 교류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이득만 본다는 미국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은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중국 발전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중미무역 관계 진상을 왜곡하는 정책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비난했다.
상무부는 중국 경제의 성공은 시장화 개혁과 끊임없는 대외 개방에 따른 성공이라면서 중미무역 불균형의 주된 원인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내 저축률이 너무 낮고 미국이 냉전사고로 하이테크 제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지식재산권 법률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 제조 2025' 등 산업정책은 모든 외국기업에 개방되고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중미경제 분쟁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의 비난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인내심을 갖고 조율하는데 미국은 중국에 외면당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중국은 최대한 성의와 인내심을 갖고 양측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일례로 지난 2월부터 미중 양국이 4차례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를 개최해 지난 5월 19일에는 공동성명도 발표했으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무역전쟁이 발생한 점을 지목하면서 "중국은 무역마찰 수위를 높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모두 미국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의 반격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비난하지만 오히려 미국의 301조 조사에 따른 무역전쟁 야기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무역주의, 무역패권주의"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반격하는 것은 국가 및 세계 이익을 수호하려는 정당한 행위라면서 미국의 연이은 무역전쟁 위협에 대해 중국 정부는 무역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무역전쟁을) 하겠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이 먼저 총을 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미국이 무역전쟁을 먼저 개시해 부득이하게 대등한 반격 조치를 했다"면서 "미국이 시작한 무역전쟁은 중국을 겨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적으로 여기고 세계 경제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개혁개방과 더불어 세계 각국과 함께 자유무역 원칙과 다자무역체계를 확고부동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가 독점을 반대하며 대외개방을 지속해 경제 세계화를 굳건히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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