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유…뇌물 아닌 국고손실 유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문보기: http://yna.kr/48R5bKSDAAy
■ 한국인 기대수명 82.4세…2016년 기준 OECD보다 1.6세 길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1.6세 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높은 편이지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은 OECD 최저 수준이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OECD 평균(80.8세)보다 1.6세 길었다. 기대수명은 그해 태어난 아이가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을 뜻한다.
전문보기: http://yna.kr/z6RMbK.DAAv
■ 기무사 '촛불 계엄 검토' 파문의 전말…문건공개후 수사착수까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시위 계엄령' 문건 의혹을 규명할 특별수사단이 늦어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전익수(공군대령) 특별수사단장은 이르면 12일 해·공군 검사 30여 명으로 수사단을 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과 쟁점 등을 중심으로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작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이 누구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와 어느 수준까지 보고됐는지, 연관된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해당 문건이 실제로 실행하려는 계획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p5RObKFDAAj
■ 문대통령 "경제·평화 목표 공동노력"…리센룽 "관계격상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싱가포르 양국은 1975년 수교 이후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해서 선진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리센룽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전문보기: http://yna.kr/87RwbKwDAAm
■ 韓, 북미 막힌 곳 뚫는다…종전선언 조율·비핵화 로드맵 조언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12일로 1개월이 지났으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20여 일 만에 이뤄진 공동성명 이행 고위급회담이라고 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6∼7일) 협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그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의 '계약'과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분위기 살리기에 나섰지만, 미 조야의 분위기는 식어가고 있다. 북한이 다시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비난이 나오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전문보기: http://yna.kr/E5RubKiDAAT
■ 근무시간 '시간' 단위로 관리하고 업무시간 끝나면 PC 셧다운
#1. KT[030200]는 작년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제도·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직원들에게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도록 'KT만의 새로운 근무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먼저 '복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에 '일'(日) 단위로 운영하던 복무관리를 '시간' 단위로 세분화했다.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워크 다이어트' 운동을 펼쳐 '회의·보고·리더·지시·업무 집중' 등 5대 영역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 업무 특성상 부분적으로 연장근로 집중이 예상되는 직무를 고려해 3가지 유연근로제(선택근무제·코어타임근무제·재량근무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전문보기: http://yna.kr/58R-bKbDAAg
■ 안철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 시간 갖겠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12일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지난 5년 9개월간 정치를 하면서 다당제 시대 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미흡한 점도 많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의원이 6·13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보기: http://yna.kr/R8RLbKrDAAw
■ 대법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부 권한"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3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이 교육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온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문보기: http://yna.kr/46RYbKsDAAE
■ "인건비 부담, 한계 상태"…편의점주, 첫 단체행동 나섰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인건비 압박을 견딜 수 없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사 가맹점주 3만여 명으로 구성된 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부결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tiRFaK1DAz3
■ '저출산 코리아' 해외유학 등 내국인 출국 크게 줄어
저출산 여파로 해외를 오가는 한국인의 숫자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7년 국제인구이동 통계 결과'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작년 국제이동자(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국자와 출국자)는 14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5만7천명(4.2%) 증가했다. 이러한 이동자 수는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전문보기: http://yna.kr/E7RxbKGDAAe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