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산보다 6천400여억 증액, 상환의무 있는 1천200억 차입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가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한 추경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6천413억원(8.8%) 증액한 7조9천210억원 규모다.
일반회계 7조2천686억원, 특별회계는 6천524억원이다.
도는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분, 김 지사의 핵심 경제공약 사업 추진,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고용산업위기지역인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와 연계해 336억원을 편성했다.
수소연료전지차와 충전소 보급사업 28억원,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 5억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7억원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사업 52억원, 조선업체 산업다각화 지원 4억원 등 지역 조선업체와 노동자 지원을 위한 것이다.
삼도수군 통제영 실감콘텐츠 상영과 건립 2억원, 거제 해안거님길 조성사업 78억원, 고성 당항만 둘레길 해안탐방로 설치사업 24억원 등 관광 인프라 조성예산도 포함됐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사업에 468억원을 편성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18억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18억원,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5억원, 청년창업희망센터 구축 운영사업 9억원,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운영사업 12억원 등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113억원을 투입한다.
전문직종 해외취업 2억원,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5억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1억원 등을 지원한다.
김 지사 핵심 경제공약인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36개 사업에 633억원을 편성했다.
경남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동북아 물류 연구개발(R&D)센터 설치, 희유금속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용역비 각각 3억원을 반영했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30억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 3천만원 목돈 마련 사업) 본인부담금 50% 지원사업 7억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화 지원 2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지원 95억원도 포함됐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부담경비 3천745억원도 이번 추경에 편성해 재정운용을 정상화한다.
시·군 조정교부금 1천509억원, 지방교육세 444억원 등 법정부담금과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국비사업 중 도비부담분 960억원과 석동∼소사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국가 직접사업 도비부담분 831억원을 넣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역개발기금 1천200억원을 빌려 활용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은 법령상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이다.
채무가 한 푼도 없도록 하는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을 사실상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도는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국비사업 도비부담분, 도와 시·군의 핵심투자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4천80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당초예산 편성을 미뤘으나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 등으로 추경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올해 당초예산 편성 때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고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원을 차입해 사용하기로 하고 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류형근 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기금은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번 활용금액은 도 전체 예산규모와 비교해 금액이 많지 않아 재정 건전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태스크포스(TF)를 상설화해 도의 재정수지를 상시 분석함으로써 재정 정상화와 건전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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