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군인복무정책심의위, 민간위원들 요청으로 열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문건과 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행 사건 등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1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다.
군 수뇌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날 회의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 소속 민간위원들의 요청으로 긴급히 열리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 복무제도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체인 군인복무정책심의위가 작년 말에 열린 이후 올해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며 "이번 회의에선 최근 부각된 군내 성폭력과 기무사 관련 의혹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박찬구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독고 순 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장,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위원 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군내 성폭력 문제와 함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및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송 장관 등 군 수뇌부는 주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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