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경제 성과 상임위 확보"…한국 "법사위로 견제력 확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여야가 10일 합의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는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각 정당의 입장이 적절하게 반영된 협상의 산물이다.
다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2개 상임위로 나눈 것은 여야 나눠 먹기라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토교통위도 분할이 거론된 대규모 상임위지만 일단 교문위만 나눠 여야가 위원장을 배분하며 숫자를 맞췄기 때문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청와대 감사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10개 상임위와 특위를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핵심 상임위를 대부분 차지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을 수행하는 첨병 역할을 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손에 넣었다.
현 정부가 최대로 역점을 두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를 담당할 남북경협특위도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 업무를 주도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해 향후 사법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표류를 지속시킬 수 없었다"며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상임위와 민생경제에 성과를 내야 하는 상임위는 모두 확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성과 역시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이번 협상을 통해 9개 상임위 또는 특위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관행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 출신 의원이 맡아왔고,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논리가 통한 것이다.
다만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법안을 임의로 수정한다든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월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를 구성해 법사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국가권력·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마저 확보하면 정부에 대한 견제·비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지루한 협상이었지만 제1야당이 법사위를 확보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예산결산특위를 가져온 것도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다.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통로라는 점에서 예결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강력한 견제 수단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대북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외교통일위원장을 확보한 것도 '소득'이다.
교육위원회·정보위원회·4차산업혁명특위를 확보한 바른미래당의 경우 협상 결과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토교통위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모두 다른 정당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정보위를 확보했지만,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별로 실익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당초 원했던 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확보했다. 여기에 '평화와 정의'가 역점을 두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주체인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차지한 것도 성과다.
이날 극심한 진통 끝에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 개선안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달라 개선안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회운영개선소위까지 설치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사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운영위 개선에 방점을 뒀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