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대북 강경론 고개…훈련중단·북핵청문회 요구
낙관적 시각도 나와…비핵화-체제보장 '주고받기' 협상 가능
트럼프 "김정은 계약·악수 존중할 것"…중국에는 또 경고장
(워싱턴·서울=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신지홍 기자 =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한 달을 맞은 워싱턴의 표정이 복잡 미묘하다.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6∼7일 평양으로 달려갔지만 기대했던 성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예상했던 '비핵화 시간표'나 '핵(核)신고 검증 리스트'가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강도 같은 비핵화 요구'라는 북한의 반박에 직면하면서 협상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양상을 띠고 있다.
앞으로 후속협상을 통해 '판'이 계속 유지될 전망이지만, 그렇찮아도 북미 대화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워싱턴 조야에서는 대화 모멘텀의 급랭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비관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현 상황을 양측이 서로 유리한 협상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고도의 줄다리기로 인식하면서 북미 간에 극적인 '빅딜'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현재의 협상 판을 큰 틀에서 이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워싱턴의 전반적 기류는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혼재된 평가와 전망 속에서 후속협상의 향배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견제해온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과 맞물리며 대북 강경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단한 한미연합훈련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야 한다거나, 협상 진행 상황을 매달 의회에 보고하거나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져 나오는 양상이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NBC방송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최종 비핵화 단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고수하기 바란다.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행동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을 중단한 것은 실수이며 동맹인 한국과의 상호운영 능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매우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조니 어니스트(공화·아이오와) 의원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군사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훈련의 목적은 분명하게 한반도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번 협상이 지속하지 않는다면, 나는 곧바로 (훈련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의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의원 등 3명도 이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상원 외교위원장에게 "북한 정권의 거듭되는 기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북핵 관련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의 '빈손 방북' 논란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하고 어려워질 것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CNN은 그의 방북 결과를 '외교적 절연'(diplomatic disconnect)이라고 표현하며 "북한과 미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미국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양측의 시각에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두드러지게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워싱턴 조야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긍정적 결과물을 낳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대두하고 있다. 특히 북미가 6∼7일 고위급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선후(先後)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후속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빅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핵화 일괄타결과 선(先) 핵폐기 조치를 강조하던 미국은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장 조치를 병행 추진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어 북한과의 접점이 커지는 흐름이다.
워싱턴의 핵심 외교소식통은 9일 연합뉴스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를 놓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실제 협상결과를 들여다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미국은 비핵화 조치와 체제보장 조치를 병행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한데 반해 북한은 체제보장 이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순서(sequencing)의 문제로서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주고받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낙관론의 가장 큰 진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9일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가 서명한 계약(contract),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한 악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트윗을 날렸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린 지 이틀 만에 표명한 공식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중국은 대중(對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미) 협상에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빈손 방북' 논란을 진화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향후 비핵화 협상에 힘을 싣는 한편 김 위원장에게 약속준수를 압박하고 무역전쟁에 돌입한 중국에 비핵화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내민 전략적 언급으로 풀이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협상에 대해 북한 측이 '강도적'이라고 비난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말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합의에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후속협상을 통해 비핵화 로드맵의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분석한 셈이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진전을 11월 중간선거나 2020년 재선 승리의 디딤돌로 삼으려 할 뿐 아니라,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이룬 지도자로 남으려는 열망 때문에 작금의 비핵화 대화 출구를 어떻게든 살려나갈 것으로는 전망한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에서 드러난 대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의 거부감을 줄이고 북미 양측의 '간극'을 좁히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과감한 협상전략과 '카드'를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해온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전략적 공조가 그 어느때보다 긴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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