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국방부, 기무사 개혁 확실히 매듭지어야"
"장관들, 의원 접촉 빈번히 하라", "외교부, '폭우피해' 일본 도울 방법 협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 관련 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을 앞두고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와 탱크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동원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지난주에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 어떤 사람들이 계엄령 선포와 병력동원을 논의했는지 ▲ 누가 지시·허락했는지 ▲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 문서대로 실행 준비를 했는지 ▲ 실행 준비를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특히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잖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잇따른 일탈로 지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일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쇄신이 더욱 절박해졌다"며 "국방부는 이미 시작한 기무사 개혁을 확실히 진행하고 매듭짓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이 총리는 "많이 늦어졌지만 잘하면 금주 또는 내주 초까지 국회 원 구성이 타결될 전망"이라며 "장관님들은 소관 상임위 여야 의원들과 공식, 비공식으로 만나 업무와 예산 등에 관해 설명해드리고 식사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와 병행해 당정협의도 가지기 바란다. 여야 의원 접촉과 당정협의는 자주 할수록 좋다"며 "여야 의원님들은 장관들이 의원들께 제대로 설명하거나 부탁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법안이나 예산처리가 급하다면 급한 쪽에서 부탁하는 것이 세상 이치에 맞다"며 "꼭 안건처리 부탁이 아니더라도 의원접촉을 빈번히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폭우피해와 관련해선 "일본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외교부는 도울 방법이 있는지 일본 측과 협의해 일본 측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 국무회의 주재…"국방부, 기무사 개혁 확실히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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