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심의 '업종별 차등 적용' 막판 쟁점 등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양측의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막판에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내세워 논의에 불을 지피는 양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는 9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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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인도 외교장관 접견…"한·인도 관계 4强수준 격상"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현지시간) 수시마 스와라지 인도 외교장관을 접견, 신남방정책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빈방문 첫 공식일정으로 장관님을 뵙게 돼 반갑다"며 "저는 인도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한국 주변의 4대 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키려는 의지와 포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꾸준한 교류를 통해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대상국인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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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종전선언, 북미 이견 보이나 文대통령 구상과 큰 차이 없다"
청와대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6∼7일 방북을 계기로 이뤄진 북미회담에서 양측이 종전선언을 두고 견해차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북미 간 (이견이) 보이고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문제로, 결국은 시기와 방식의 문제일 텐데 그 종전선언을 비롯해 모든 문제가 서로 합의를 해나가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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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양호 회장 이달 넘겨서라도 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상속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6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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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산업연구원 "하반기 전국 집값 0.3% 하락"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은 경기 등 수도권의 가격 안정과 지방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로 전국 주택가격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서 올해 하반기 전국의 주택가격이 0.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망은 연구원이 109개 주택건설업체와 115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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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의 '소형 잠수함' 태국 동굴소년 구조 대안될까
다국적 구조대의 험난한 구조활동을 통해 동굴에 보름간 갇혀 있던 4명의 태국 축구소년이 무사히 구출된 가운데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소형 잠수함'을 시험 가동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머스크는 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로스앤젤레스 수영장에서 진행 중인 '소년 크기 잠수함' 시험 가동 영상과 함께 "좁은 통로에서 기동 시험 중"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 소형 잠수함은 로켓 또는 미사일과 같은 유선형의 금속재질 원통에 수중 호흡을 위한 공기통 등을 부착한 장치로, 잠수부가 수중에서 손으로 끌고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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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장관, 軍성폭력 근절 다짐…"국민 체감토록 할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9일 "군내 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군이 달라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부대 차원의 예방과 대응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야전부대에서 활동하는 성고충전문상담관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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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체류 예멘인 20여일 만에 35％ 해고·자발적 취업포기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생계와 숙소 마련을 위해 취업을 이어가는 일이 갈수록 줄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 체류 예멘인 486명 중 8일 현재 247명이 도내 요식업과 농·어업 등 1차산업 분야에 임시 취업했다. 이는 지난 1일 기준 취업자 265명에 견줘 6.8％(18명)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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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예원 사건' 조사받던 스튜디오 실장 북한강 투신…수색중
유투버 양예원씨의 유출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서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9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행인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 투신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차량은 최근 양예원씨 유출사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40대 스튜디오 실장 A씨 소유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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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2년6개월 구형…25일 선고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이 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공범 '서유기' 박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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