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영리법인 감독 강화…장기간 활동 없으면 청산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은 청산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150여개 소관 비영리법인 대표자·감사가 참여한 가운데 관리·감독 개선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불우아동을 지원한다던 단체 '새희망씨앗'의 임직원이 기부금 128억원을 유용하는 등 비영리법인의 불투명한 운영방식이 사회문제화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 산하에는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 보험분야 학회 등 비영리법인이 있다.
금융위는 우선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종합감사 대상 비영리법인은 기존 대형 10개사에 중형 75개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장기간 활동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청산이나 해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회계의 경우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적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중요정보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부정·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비영리법인 관리·감독을 시민공익위원회로 일원화해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좋은 취지의 비영리사업들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 스스로 대국민 신뢰 제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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