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서글프다. '대권후보 무덤' 표현 안해야"
"경기도 분도 필요성 느끼지만, 남북부의 균형발전 우선돼야"
"경기도 정권 바뀌었다고 다 바꾸진 않아…도지사실도 안바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내 목표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정치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주변에서) 차기 대선 얘기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 대선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연합뉴스와 가진 취임인터뷰에서 "이 시대는 국민의 수준이 높아 특정 개인이 기획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경기도정에 집중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지사직이 '대선후보의 무덤'이라는 통설에 대해서는 "전직 지사들은 정치인들이었고 나는 실무적 행정가다"며 "다른 삶에 의지하고 정치활동 하듯이 하면 경기도에서 성과 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보편복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위해 기본소득제를 준비할 것이고, 남경필 전 지사의 실정으로 비판해 온 청년연금과 광역버스준공영제는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문답.
-- 경기지사 취임이후 성남시장과 달라진 점은.
▲ 관할구역이 넓어지니까 현장성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이해관계자가 100만 명에서 1천만 명을 넘게 돼 관할만큼 책임감이 커졌다.
-- 도정운영의 역점 분야는.
▲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도정이다. 공직자 역할의 핵심은 반(反) 부정부패, 공정, 열성이다. 3가지만 잘하면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 최종 정치적 목표는.
▲ 직위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다. 내 목표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가 유용한 수단이다. 농사 잘 짓는 것이 목표지 더 나은 더 큰 도구가 목표는 아니다. 차기 대선 얘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대선은 없다. 이 시대가 특정 개인이 기획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국민이 평론가, 연구자 수준을 넘어선다. 주어진 역할을 안 하면 국민에게 바로 읽힌다. 성남시장 시절 '꼬리 잡아 몸통 흔든다' 했는데 경기도는 너무 큰 곳이라 어렵다. 경기도정에 진짜 집중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느냐는 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모두의 우산이고 토대다. 하나의 정치세력 내 동지들이고 모두가 이기는 길을 가야한다.
-- 경기지사가 대권후보들의 무덤이라고 한다. 전직 도지사들에 대해 왜 그런 평가가 나왔다고 보나.
▲ 정치인들이었다. 저는 실무적 행정가다. 다른 삶에 의지하고 정치 활동하듯이 하면 경기도에서 성과 내기 어렵다. 콩알 줍기와 같다. 하나씩 주워서 성과를 내야지 한방에 성과 만들기는 안 된다. 경기도는 서울시 등 광역시와 다르게 시·군 중심이고 도지사 중심이 아니다. '무덤'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한다. 도민이 서글프다. 밟고 지나가는 돌멩이도 아니지 않은가.
-- 핫이슈가 기본소득제다. 제도의 필요성은.
▲ 4차산업 혁명시대로 표징 되는 새 시대는 특정세력이 이윤을 독점한다. 일자리가 주는 대량실업사회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논리는 안된다. 일할 데가 없다. 보편복지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새 정책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것으로는 기본소득제만한게 없다. 핀란드에서 실패했다는 보도는 오보다. 실험을 연장한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선별적 복지를 받는 수준을 유지하며 노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 저임금·단기노동을 할 것이다. 문화예술활동가들의 경우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면 평생 할 것이라는 사람이 많다.
--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은 쉽지 않다. 지방자치 분권 개헌이 이뤄지고 조세결정권이 생겨야 가능하다. 국토보유세 일정액을 걷어서 목적세로 전액 사용하면 조세저항이 적을 것이다.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은 조세결정권이 없고 개헌이 언제 될지 몰라 논의라도 준비해 놓자는 것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기본소득에 못 미치는 맹아 형태지만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적 요소를 갖고 있다. 우선 청년배당을 경기 전역으로 확대하려 한다.
-- 남경필 전 지사의 청년연금제도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 정권 바뀌었다고 다 바꾸지 않는다. 도지사실도 안 바꿨다. 따복공동체사업의 경우 좋다고 본다. 그러나 무리한 불공정정책은 바꾸는 게 좋다. 청년연금은 올해 1만명 뽑아서 매년 360억을 부담한다. 특정 시기에 뽑은 1만명을 위해 10년 동안 뽑히지 못한 청년이 책임져야 한다. 이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안을 만드는 중이다. 선발된 청년의 자격을 무조건 박탈할 수는 없고…
-- 광역버스준공영제도 마찬가지다. 대책은.
▲ 광역버스준공영제는 자손만대 흑자가 보장되는 버스기업을 낳는다. 자본주의체제에 없는 것이다. 세금을 주면 잘 쓰는지 감시해야 한다. 공익이사나 버스노동조합이사를 파견해 경영에 참여시키고 한정면허처럼 면허 시한을 정한 뒤 노선입찰제를 도입해 버스업체들에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
-- 수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의 특례시 요구가 여전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 기초지자체의 자주권 강화에 동의한다. 다만 광역지자체의 분권과 맞출 필요가 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 남북평화협력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경기도 주도의 교류사업은.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 물질적인 것은 경기도를 통할 수밖에 없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침이 경기도를 통해 이뤄지도록 협력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남북 중앙정부의 대화 국면에 지방정부가 혼선을 빚으면 안 된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순서가 오면 방재·방역, 임진강 수계관리, 미세먼지 공동대책 등을 추진하고 이어 문화체육교류 확대와 통일경제특구, 배후공단조성, 북한전진기지 강화 등 할 일이 많다.
-- 경기도 남북 분도에 대한 생각은.
▲ 경기도가 계속 커지고 있고 분도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분도 요구가 소외감에서 오는 반발심이 반영된 것 같다. 현재 상태에서 분도는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나 기반시설 등의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한다. 균형발전이 우선돼야 한다. 정책적 배려를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고 독자적으로 성장 발전해야 한다. 분도 이전에 자립을 이루자는 것이다. 민선 7기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투자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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