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조율돼 나온 얘기…재정개혁특위는 자문기구일 뿐"
"정부가 자문기구 안을 신중히 검토해 입법…혼선으로 봐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5일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내용을 담은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청와대와 기재부가) 서로 조율이 돼 나온 얘기"라며 양측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고 말하면서 일각에서는 재정특위와 기재부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재부가 이런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부총리가 하신 말씀, 기재부 고위관계자가 하신 말씀과 청와대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행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이제까지는 자문기구에서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의 안이 되고, 공청회를 열더라도 공청회에서 나온 안이 여과 없이 정부의 안인 것처럼 이해됐던 것이 지금까지의 풍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번 (재정개혁) 특위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권고를 한 것이다.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자문기구가 낸 안을 두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여러 면을 살펴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모습을 보고 '혼선'으로 보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거꾸로 정부(기재부)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31만 명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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