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시행 후 보완 방식도 가능하겠다는 의견 오갔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바른미래당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입법·정책적 보완책을 모색했다.
워크숍에서 조성혜 동국대 법대 교수는 '독일의 유연 근로시간제와 4차 산업혁명' 발제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실현하려면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아니면 독일처럼 단위기간을 노사가 자율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법의 개정과 과제' 발제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산정시간과 주휴수당, 산입범위와 통상임금 개정 등 최저임금법 추가 개정도 과제"라고 말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관련, 6개월과 1년 등 단위에 대해 토론했다"며 "막상 시행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예상하기 힘드니 시행을 하고 나서 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하겠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소개했다.
채 권한대행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구조적인 개혁이니, 법안 개정도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적인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워크숍에서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로부터 환영 못 받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잘못된 경제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는 '방향은 옳되 속도는 빠르다'는 것"이라며 "당의 정책을 내놓고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소속 의원 22명이 참여했다. 오후에는 워크숍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원내대표가 '위클리 브리핑'에서 근로시간·최저임금 관련 입법·정책적 보완책을 발표한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