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수공에 떠넘긴 4대강 사업비 8조…이듬해 물값 4.8% 올라
정부 방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예정에도 없이 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토교통부는 수공이 2조3천억∼2조8천억원을 선 투자하면 추후 국고 보전하는 조건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공의 투자금액을 8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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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 강한 소나기…낮 최고 21∼30도
목요일인 5일 전국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는 이날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은 서울 등 중부내륙과 남부내륙이다. 오후부터 밤까지 내리겠고, 남부내륙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는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 이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어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예상된 소나기 강수량은 중부내륙, 남부내륙 10∼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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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농구, 오늘은 친선 남북대결…김정은 관전 가능성
'코트 위의 작은 통일'을 이뤄냈던 남북 농구선수들이 이제는 우정의 맞대결을 펼친다. 남북 통일농구 둘째 날인 5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는 여자부와 남자부 선수들의 남북 친선경기가 오후 3시부터 차례로 열린다. 4일 열린 남녀 혼합경기에서 '평화팀' '번영팀' 유니폼을 입고 함께 호흡을 맞췄던 남북 선수들은 이제 남과 북을 대표해 서로를 상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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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남북, 산림협력 실무적 문제 협의"…합의내용 공개 안 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남북의 산림협력 분과회담 개최 사실을 보도했지만, 병해충 방제지역 현장방문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중앙통신은 이날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북남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북남 산림협력 분과회담이 4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 산림협력사업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으나 남북이 합의한 공동보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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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법리상 의문점"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5일 기각됐다. 2016년 2월 춘천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부실 논란과 재수사, 검찰 내홍 파문 등 우여곡절을 겪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는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졌던 권 의원의 신병 확보마저 불발하는 상황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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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보다 비싼 가계 이자…가계대출금리, 3개월 연속 기업 역전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를 추월했다. 금리 상승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설명도 있지만 가계대출을 까다롭게 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3.7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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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냉면 가격 8천800원 1년새 11%↑…외식품목 8개중 7개 상승
여름철 서민 음식인 냉면 가격이 9천원에 육박하며 1년 새 10% 넘게 오르는 등 주요 음식 물가 상승세가 이어졌다. 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www.price.go.kr)을 보면 지난달 서울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7개 가격이 1년 새 올랐고 1개만 지난해와 같았다. 가격이 내린 메뉴는 하나도 없었다. 지난달 서울 지역 냉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8천80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천962원)보다 10.6%(846원)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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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회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횡령·배임·사기 혐의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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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수입규제로 韓수출 2.6조원 손실…1만6천명 취업기회 상실"
한국 철강·세탁기·태양광전지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2조6천억원 규모의 수출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또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이들 산업에서 약 1만6천 명의 취업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5일 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파급효과 분석'을 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의 자국 수입 쿼터를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2017년 기준 74％ 수준)로 설정함에 따라 2018∼2022년 5년간 12억4천만달러(1조3천336억원)의 수출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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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 노원·강북·도봉 등 12개구
올 하반기 서울에서 선정되는 '도시재생 뉴딜' 후보지에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강북 집값 상승세를 이끈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배제됐다.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낮은 노원·도봉·금천 등 12개구 중 사업지가 선정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 서울 자치구는 종로·동대문·중랑·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강서·구로·금천·관악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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