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치 재무위원장 "관세부과 없애야"…트럼프 관세부과 권한 축소 추진
'무역전쟁' 전개시 경기급랭·11월 중간선거 패배 우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 가능성을 예고하자 여당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들끓고 있다.
공화당의 핵심 상원의원들은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독주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뿐 아니라 나아가 미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제동에 나설 태세다.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공세에 대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한 분통이 터져 나오지 않는 공화당 상원 내 모임이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관세 폭탄 공방이 동맹 등과의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경우 현재 상승세에 있는 미 경제에 불똥이 튀어 경기가 급랭하고 11월 중간선거에서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우려를 일축하면서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밀어붙였다.
또 수입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행정부의 검토를 지시한 상태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대한 공화당 내 반발의 선두에는 공화당 상원 최다선 의원인 오린 해치(공화·유타) 재무위원장이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목록에 대해 "그것들을 없애고 싶다"고 공언하면서 관세 부과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의 재무위 차원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또 복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최근 수입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5곳에 수정을 가하는 내용의 안을 회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유럽,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국가안보'에 대한 정의를 변경함으로써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밥 코커(공화·테네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등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때 의회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상원 1인자인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와 지난주 만나 이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 상원의원은 "재무위원들 사이에서는 관세에 관한 행정부의 입장이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를 짓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특히 해치 의원이 화가 많이 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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