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폼페이오·볼턴 또 '이견'?…'비핵화 시간표' 엇갈린 메시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또다시 엇갈리는 느낌을 주고 있다. 협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비핵화 시간표'를 놓고 서로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이 단적인 예다.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최근 언론에 나와 '1년 내 비핵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정작 대북 협상파인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끄는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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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내년 금융종합과세 확대 어렵다"…재정특위 권고에 반대
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동시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년에는 부동산자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먼저 검토하고 금융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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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개혁입법·개헌·선거구제 개편 놓고 주도권 수싸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가운데 여야가 개혁입법과 개헌, 선거구제 개편 등을 앞세워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절대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구도를 놓고 자당에 유리하게 판을 짜기 위해 화두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러브콜'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모색, 다층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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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공공기관 10곳 중 9곳 탄력근무제
공공기관 10곳 중 9곳은 이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부터 이미 탄력근무제를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300인 이상 기업처럼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다. 공공기관이 시행한 탄력근무제는 시차출퇴근형이 대부분이고 재량근무형은 극소수에 그쳤다. 정부는 그동안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탄력근무제를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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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희 서울대 총장 후보, '논문표절·성희롱' 논란
서울대 총장 후보로 선출된 강대희(56) 교수에 대해 논문표절과 과거 성희롱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강 교수 논문 6편을 검토한 결과 일부 논문에서 '자기표절'이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본조사에는 착수하지 않고 교육부에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명백히 조사를 통해 표절 여부를 가려야 할 사안으로 판단될 때만 본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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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폭우 휩쓴 광주전남…'곳곳 생채기'…71% 복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쏟아진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서 적지 않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누적강수량은 여수 382.2㎜, 순천 322.5㎜, 보성 321.5㎜, 나주 311㎜, 고흥 298㎜, 곡성 297㎜, 광주 275.1㎜ 등을 기록했다. 3일 북상한 태풍은 전남을 스치듯 비켜가면서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는 적었지만,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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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기무사 세월호 사찰은 국기문란…고강도 적폐청산 고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 및 사찰과 관련, "사찰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하고, 이들이 유가족의 아픈 상처를 덧나게 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가 정치에 가담한 것은 군부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또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근거 자료를 조작했다는 자체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국민연금 보고서로 3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한다"면서 "당시 정부의 파렴치함이 극에 달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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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사리 풀리지않는 노·정관계…최저임금 산입확대 입장차 여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양대 노총 위원장 면담을 계기로 노·정 관계 회복에 나섰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현안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커 갈등 해소는 쉽지 않아 보인다.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전날 저녁 노·정 협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핵심 의제로 논의했다. 이번 노·정 협의는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환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요청함에 따라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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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8강 대진 확정…유럽 6개국·남미 2개국 '어게인 2006'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승부차기 저주'를 풀어내고 8강행 막차를 타면서 2018 러시아 월드컵 4강에 도전하는 8개국이 모두 확정됐다. 잉글랜드는 4일(한국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스파르타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롬비아와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120분 연장 혈투 끝에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이기고 12년 만에 8강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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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르느냐 vs 기다리느냐' 태국 동굴소년 구조 하늘에 달렸다
실종 열흘 만에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된 태국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의 구조 방법을 두고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태국 정부는 그쳤던 비가 더 내려 동굴내 물길의 수위가 높아지기 전에 생존자들을 구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나온다. 아누퐁 파오진다 태국 내무부 장관은 더 많은 비가 내리기 전에 동굴에 갇힌 13명의 소년과 코치를 주요 통로를 통해 밖으로 데리고 나온다는 계획을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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