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피해" vs 경영계 "고용지표 악화, 최저임금 영향 아닌가"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3일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했다.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오는 5일 노·사 양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안을 제시하고 적정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을 상정했다.
회의에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5명 등 22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5명은 모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으로, 지난달 27일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결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양대 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가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노·사·정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이 시급 단위로 결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오는 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를 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정하게 된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는 경영계의 관련 자료 제출을 시작으로 4일 전원회의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날카로운 기 싸움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저임금·비조직 노동자가 아직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큰 결단을 하고 들어왔다"며 "이 부분이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 소득 증진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요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같이 참석해야 함에도 저희 먼저 참석해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실업률, 청년실업률, 취업자 증가 폭 등 (악화한 고용지표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아닌가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며 최저임금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본부장은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어려운 한계 상황까지 간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어떻게 될지 고민"이라며 우려하기도 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근로자위원들에게 "(그동안 불참했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에도 참석해줘 고맙다는 말씀을 최저임금위원회 전체의 생각과 뜻을 모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 정말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중요한 것은 시간을 많이 들여 합의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될 부분은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