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주관 '연대보증 폐지 현황과 정책과제' 주제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연대보증 폐지로 부실이 늘어나 금융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관으로 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대보증 폐지 현황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교수는 연대보증 폐지로 추가 부실이 발생해 신보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변제해야 할 규모가 연간 1천6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같이 대위변제가 늘어나면 그만큼 보증재원이 줄어 신보가 보증해줄 수 있는 규모도 준다.
노 교수는 신보의 보증 축소 규모를 1조6천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신규 보증서 발급기업의 20.42%가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요구했던 연대보증은 올해 4월 폐지됐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연대보증채무로 한번 실패한 후 재기에 나서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
한편으론 연대보증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 교수는 무분별한 창업과 실패가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로 책임경영 확보 곤란, 채권 금융기관의 부실 발생 증가 등을 그 부작용으로 꼽았다.
노 교수는 금융 공공기관에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연대보증 폐지로 보증·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등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대보증 폐지가 재창업 장려에 목적을 둔다면 연대보증 전면 폐지보다는 기업의 생존율 제고 정책을 보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노 교수는 "현행 연대보증 규모에 상응하는 보험 풀을 만들어 채권자 권리확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창업 실패 후 재기 의지와 능력을 갖춘 경영자의 재기 지원을 돕는 기금을 확충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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