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정신질환자 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집단생활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으며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에 10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탈시설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에서 탈시설 희망 장애인 파악, 정착계획 수립, 중간시설 이용 계획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1∼3급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종합조사체계를 도입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공공후견 신탁제도를 시행하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역시 시설에서 퇴원한 후 지역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간집' 서비스를 마련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중간집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 전 단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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