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계획 없다" 부인…트럼프, 나토정상회의서 압박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강건택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독일주둔 미군의 철수 또는 다른 나라로의 이전 비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국방 관리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백악관 및 군 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으며,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나토에 안보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을 표했다고 복수의 관리들은 밝혔다.
독일에는 현재 현역 미군만 3만5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시나리오는 주독 미군 3만5천여 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거나 병력 전체 또는 일부를 인접한 폴란드로 옮기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국방 관리들은 이런 시나리오를 전 세계 미군 주둔의 비용과 정당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의 일환에서 보고 있으며, 실무 수준에서 내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의 에릭 페이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철수와 관련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며 "국방부는 정기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헌 대변인은 "이는 새로울 것이 없다"며 "독일은 유럽 내 최대 미군 주둔국이며,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과 나토 동맹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주독 미군을 이동하려는 의도를 가졌는지, 아니면 다음 달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내놓은 협상 전술에 불과한지를 놓고 고민에 빠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2024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쓰도록 압박하는 등 안보 비용 분담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이날 주말을 보내기 위해 자신의 뉴저지 주 골프클럽을 향해 가는 전용기 안에서 "독일은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스페인, 프랑스도. 그들이 미국에 한 일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독 미군 철수를 검토한다는 이번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독일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WP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오는 2024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못 미치는 GDP의 1.5%까지 국방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혀 백악관으로부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주독 미군의 이전 후보로 떠오른 폴란드는 영구적인 미군 주둔을 유치하기 위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2천290억 원)를 지출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 우파 정권은 독일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데다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지출 증액 목표치에도 근접한 상태다.
하지만, 나토의 한 고위 관료는 폴란드의 제안이 미군이 그동안 독일에 투자한 비용에 비해 매우 적은 비용에 불과하다며, 지난 60년 동안 미군이 독일 군사시설에 투자한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독일은 한국, 일본과 달리 토지, 인프라, 건설 등의 현물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이 미군 병력 주둔에 드는 비용 중 33%를 부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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