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ZTE·화웨이 상품 구매 제한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 하원이 군사 부문에서 2.6% 증액안이 포함된 총 6천750억 달러(한화 약 751조9천5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은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찬성 359, 반대 49 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국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장비 구매와 개량에 1천460억 달러가 배정됐다. 해군함정 12척, 버지니아급 잠수함 2척, 고속 연암전투함 3척 구매를 위한 227억 달러가 포함된 액수다.
또 F-35 전투기 93대를 위해 93억 달러가 할당됐으며 블랙호크와 아파치 등 헬기 구매를 위해서도 4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다.
하원 국방 세출위원회의 케이 그레인저(공화·텍사스) 위원장은 이 예산안을 통해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한편 세계 전역의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과 맞서는데 필요한 자원을 군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은 또 국방부가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기업인 화웨이(華爲)와 ZTE(중싱<中興>통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ZTE는 북한과 이란에 민감한 기술을 팔아넘겨 국제사회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관련돼 보안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미 정부의 판단이다.
이 내용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한 루벤 갈레고(민주·애리조나) 하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중국이 미국의 기밀과 기술, 비법을 훔치기 위해 장기적인 작전을 펼친 사실은 의회의 양당 의원들 다수가 알고 있다"며 "우리의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확충을 위한 투쟁에 있어 작은 단계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에는 특별히 지원 목적으로 책정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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