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교류 추진 가속화…도시재생 '대세'로 확립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더 깊고 넓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여러 차례 한 말이다.
박 시장은 "'더 깊은 변화'는 지금까지 해온 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뜻이고, '더 넓은 변화'는 한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 수 없으니 혁신하겠다는 뜻이며, '더 오래가는 변화'는 지속가능한 변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주목받는 것은 박 시장이 시도할 새로운 혁신이다. 혁신의 키워드로는 크게 자영업자, 돌봄, 남북관계, 도시재생 네 가지가 꼽힌다.
박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가장 자신 있는 정책으로 '자영업자 3종 세트'를 꼽았다.
그는 한국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지급결제시스템인 '서울페이'를 도입해 카드 수수료를 0%대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신용카드사의 결제 망을 거치지 않도록 해 0%대 수수료를 구현하는 서울페이는 하반기 중 출시된다.
또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아이 돌봄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박원순 3기 시정의 핵심 목표다. 경력단절, 저출산의 결정적 원인인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 취임 전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은 10%였지만 국공립어린이집 1천 개 확충 정책을 통해 이 비율을 30%로 끌어올린 상태다. 앞으로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50%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1만 명의 보육 도우미, 아이 돌보미를 지원해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앞뒤로 비게 되는 돌봄 틈새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서울 25개 구 전역에는 동네 아이들을 돌보는 열린 육아방을 450개 만들고, 보육 반장을 상주시킨다.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은 만큼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평축구 부활, 제100회 전국체전의 서울·평양 공동개최를 제안한 박 시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는 남북 경제교류가 활성화돼 철로가 부설되고, 북한 노동력과 남한 자본·기술이 결합하면 한계에 도달한 남북 경제에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민선 7기에도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을 하지 않고,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 재정비를 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첫 임기 중 재개발·뉴타운 1천300여 곳을 정리한 박 시장은 재선 임기 때 '도시재생본부'를 전격 출범시켰다. 이후 낙후된 곳을 한꺼번에 쓸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유지하면서 고쳐나가는 도시재생 개념을 확산시키는 데 집중했다.
3선 임기 중에는 도시재생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확립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 지역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력해 강북 등 저개발 지역 재생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저개발 지역을 일자리·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강북 철도 교통망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등 강남·북 균형 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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