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복무 '어찌하오리까'…병역당국,보충역보다 긴 3년가량 검토
국방부가 대체복무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가 됐다.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따라서다. 이에따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반대했던 국방부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대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국방부가 헌재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대체복무에 대한)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거로 봐서, 대체복무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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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개성∼평양 경의선·고성∼원산 동해선 도로 현대화 합의
남북은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를 우선 현대화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남북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간 도로 연결 및 북한 지역 도로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도로와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 등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 대상을 국제기준에 준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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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만에 부활한 후분양 로드맵…공공·민간 투트랙 추진
주택을 일정 수준 이상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이 14년 만에 재가동된다. 정부는 주택 후분양제를 공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민간으로는 자발적으로 시행되도록 유도하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단연 '후분양 도입 로드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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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北비핵화 진전에 따라 연합훈련 시기·규모·내용 결정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 내용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회담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북한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의 전투준비태세를 고려해 최초 계획 이전에 한미가 긴밀하게 훈련의 시기·규모·내용을 협의해 공동 발표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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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2011년 이후 최고
내년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최근 8년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각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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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카잔의 기적'이 남긴 것…원정 대회 '최소 실점'
한국 축구대표팀은 세계 최강 독일을 격파하면서 한국 축구사에 많은 족적을 새겨 넣었다. 비록 16강 진출엔 실패했지만,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은 한국 축구 역사에 많은 페이지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원정 월드컵 최소 실점을 포함해 다양한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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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 구성 첫 실무협상도 탐색전…"내주 본격 논의"
여야가 2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실무협상에 나섰으나 탐색전만 벌이다 헤어졌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원 구성을 위한 첫 조율에 나섰다. 이들은 협상 시작 전만 해도 "우리끼리 다 해버리자", "오늘 마무리 짓자"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회동은 단 30분 만에 종료, 사실상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상견례 자리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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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올해 처음 2,320선 붕괴…1년1개월만의 최저
코스피가 28일 외국인의 '팔자'에 2,320선마저 내주면서 1% 넘게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79포인트(1.19%) 내린 2,314.24로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5월 23일 2,311.74 이후 1년 1개월여만의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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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환자 치료비 부담↓…소모성재료 건보 적용 확대
당뇨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보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를 하거나 인슐린을 주사하는 데 쓰는 소모성 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고시개정을 거쳐 7월 말이나 8월 1일부터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주삿바늘 등 2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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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통일부, 내일 '2018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개최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29일 통일부와 함께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 미래를 심도 있게 전망해보는 '2018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평화, 그 문을 열다…비핵화 넘어 공영의 시대로'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전·현직 대북정책 수장과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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