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 발전소 논란·안면도 개발 무산 등 과제 산적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끌 민선 7기 도정은 '복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성·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고,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도는 먼저 오는 9월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기본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충남지역 12개월 미만 아동에게 수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도와 산하기관, 도내 기업 등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고, 임신부 민원인을 위한 전용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고,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정부 정책보다 앞당겨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화력발전소 14기 폐쇄, 어린이집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 환경 분야 공약과 혁신도시 지정·수도권 규제 완화 정상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들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전문성을 살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설 논란과 태안 안면도 국제 관광지 개발사업 무산 문제는 민선 7기 중점 과제다.
홍성·예산 일원 내포신도시에는 2012년 말부터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추진돼 왔지만,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사업자에 공사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환경부 장관의 통합허가 평가와 주민 합의 절차 등이 남아있어 공사를 재개하려는 사업자와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아름다운 해수욕장과 소나무 숲 등을 가진 천혜의 휴양지인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대 299만㎡에 1조474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15년 롯데컨소시엄이 안면도 3지구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착공이 계속 지연되다 지난 3월 계약 취소로 무산됐다.
충남도의회가 유례없이 폐지한 충남인권조례 재제정 등 앞으로의 처리 방안도 전국적인 관심사다.
양 지사는 "우선 충남도가 폐지 조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충남인권조례에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인권법, 유엔이 정한 인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는 민선 5·6기 역점시책 '3농(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 혁신'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양 지사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중 농업을 최고의 정책 과제로 두고 실현하려 했던 도지사는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성과가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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