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6년간 약 33억원 분할 납부…수공은 상생발전비 70억원 지원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소양강댐 용수사용료(물값)를 '내느냐, 마느냐'를 놓고 벌여온 23년간 논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물값을 요구해 온 수자원공사와 기득수리권과 댐 건설 피해를 주장하며 거부한 춘천시의 첨예한 대립이 취수원 이전 협약을 통해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춘천시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최근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은 수돗물 취수원을 소양강댐 안으로 이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소양취수장에서 소양강댐까지 취수관로(2.7km)를 설치하는 것으로 연내 착공해 2020년까지 추진된다.
사업비는 총 14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투자된다.
이중 시비 70억은 수자원공사의 선투자로 사업이 추진된다.
춘천시는 취수원 이전을 통해 연간 운영비가 20억원에서 16억원으로 줄어 운영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춘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수자원공사가 요구했지만, 1995년부터 거부했던 물값을 23년 만에 내게 됐다.
취수원이 기존 소양강댐 아래 취수장이 아니라 댐 안으로 옮겨져 물값 납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미납 물값이 240억원이 넘지만, 소멸시효 적용으로 5년간 물값만 납부한다.
취수원 이전사업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물값 66억원(50％ 33억 수공 보조)을 6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신 수자원공사는 춘천시에 댐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상생발전 사업비 70억원을 6년간 분할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춘천시는 수자원공사와 2014년부터 '춘천시 취수방식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실무위원회를 통해 국비 확보 등을 협의해 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번 협약에 그동안 댐으로 인해 감수했던 불편에 대한 반영 여부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사업추진에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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