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할매할배의 날' 행사…일부 가족만 혜택 '형평성'도 지적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김천시가 '할매할배의 날' 행사의 하나로 3대 가족의 나들이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을 빚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일반 가구의 나들이 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복지정책이냐는 지적과 함께 중복 신청으로 특정 가족만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27일 김천시에 따르면 조부모·부모·손자 3대 가족 17개 팀(76명)을 선착순 모집해 지난 23일 물놀이 시설인 대구 스파밸리 워터파크 체험행사를 했다.
시가 보조금 570만원을 들여 입장료(성인 2만 7천원)와 교통비, 식사비, 간식비에 현수막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한 가족당 3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것은 예산낭비인 데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김천시민 김모(48)씨는 "저소득·다문화·조손 가구 등 어려운 이웃이 대상이면 몰라도 따로 사는 3대 가족이 모여 하루 나들이를 가는 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할매할배의 날은 경북도가 가족공동체 회복과 인성교육을 위해 연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시·군이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경북 23개 시·군이 모두 시행하다 작년에는 9개 시·군이, 올해는 6개 시·군만 참여해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행사를 열고 있다.
김천시는 올해만 3월에 문경 딸기 따기(41명·175만원)를 비롯해 4월 문경 전통음식 만들기(45명·194만원), 5월 경주 동궁원 여행(45명·222만원) 체험행사를 했다.
매달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 이 제도를 아는 가족만 계속 신청해 혜택을 독차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3년간 여러 3대 가족이 2회 이상 신청해 공짜체험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취지는 좋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도 아닌 일반 가구에 소풍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도가 시·군 평가지표에 할매할배의 날 행사를 포함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시·군은 사업 효과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집행했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은다.
김천시 관계자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보조금을 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는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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