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통해 간접투자…"공기업 되는 상황 피하려"
100억원 날린 한미합작법인 사기사건 전례·시의회 동의 미지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현대자동차 위탁조립 전문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금을 직접 내는 것 대신이른바 '우회투자'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애초 광주시가 '직접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던 태도를 슬그머니 바꾼 것으로 다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앞두고 터진 노조의 반발보다 합작법인 설립과 경영 등에 대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법인 설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위탁조립 완성차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시의 출연금을 현대차그룹이 전담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고 이를 합작법인에 지분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 같은 방안을 두고 현대차와 협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주주로 참여할 광주시가 광주혁신센터를 통해 우회 투자할 출연금 규모는 최소 53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2대 주주로 참여할 현대차는 연간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조립공장 설립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7천억원 중 자기자본금 2천800억원의 19% 정도인 530억여원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직접 투자 대신에 우회투자 방식을 검토하는 것은 애초 검토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자할 경우 합작법인이 공기업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다.
공기업이 자동차 생산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시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 등의 이유로 법률적 재검토를 벌인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출연금 지급을 통한 우회투자 방식을 꺼내 들었다.
자치단체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할 수 있다는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법인 투자 설립금으로 광주혁신센터에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출연금을 지급하려면 당장 광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실제 통과할 지도 불투명하다.
출연금은 출자금과 달리 배당과 지분 매각 등의 형태로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데다 우회투자를 통한 법인 설립도 이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어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전임 정권에서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자동차 완성공장 법인에 최대 주주로 참여할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광주시는 2014년 출연 기관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자한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을 통해 3D(입체영상)변환 한미합작법인 '갬코'(GAMCO)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투자금을 모두 날린 적이 있어 이번 우회투자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직접 출자할 경우 합작법인이 공기업 성격을 띠는 데다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우회투자 방식을 검토하게 됐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 출범하는 민선 8기 광주시의회에 보고해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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