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내 케이블TV 업계는 26일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의 3분의1을 넘지 못하게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하루 앞두고 대체법안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서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합산규제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허무하게 일몰되는 데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법공백의 장기화를 하루속히 해소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간절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합산규제가 이대로 일몰되면 KT[030200]는 상한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100%까지 장악할 수 있다"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유료방송 시장에서 초고속망 1위에 위성방송까지 보유한 KT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가 바라보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가 같은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정경쟁 없는 미디어 다양성 후퇴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성 증진을 위해 합산규제 일몰 대체법안을 비롯한 입법 공백을 메울 해결책 마련에 조속히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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