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원도심 교육 격차 해소…학교 신설·재배치 약속
혁신학교 100곳으로 확대·교내 민주적 소통 구조 확립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당선인은 27일 "인천은 내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당선인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무상교육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책임져준다'는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교육 정상화 모델로서의 혁신학교 수를 늘리고 비민주적인 상명하달식 교내 소통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도 당선인과 일문일답.
-- 6·13 지방선거 승리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교육 혁신을 바라는 시민 염원이다. 입시 경쟁과 서열화에서 벗어나 미래혁신교육을 원하는 열망이다. 인천 교육이 혁신교육 방향으로 접어든 지 이제 4년이 됐다. 이번 선거를 통해 혁신교육을 중단없이 이어나가라는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관련 정책을 실현하겠다.
-- 인천에서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과 그에 맞춰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 교육 격차 문제다. 송도와 영종도 등 신도시는 과밀학급 문제를, 원도심은 공동화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이나 증·개축은 늦춰지면 6개월에서 1년 넘게 미뤄질 수 있는 장기 과제인 만큼 인수위원회에서 부터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따로 둬 현안 해결에 착수할 계획이다. 가능하면 올해 8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교 신설 계획을 올릴 것이다. 원도심은 학교 재배치와 함께 군·구와 협력해 마을 재생 사업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 유치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원 마련 방안은.
▲ 무상교육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가치관을 실현하는 것이다. 인천은 내년부터 유치원과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장학금이나 지원 예산이 많은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유치원과 일반고를 따져보면 연간 약 1천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해 다른 교육감이나 교육부와 협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정부에서 각 시·도에 교부하는 교부금을 늘려야 한다. 또 인천시와 군·구로부터 비법정 전입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
--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과 군·구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한데 복안은.
▲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과 미래혁신교육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겠다. 인천시의회나 군·구 또한 협력이 필수적인 곳이다. 주요 교육 현안과 예산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직접 만나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겠다.
-- 선거 기간 내내 혁신교육을 강조해 왔다. 혁신교육이 의미하는 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지.
▲ 서열 경쟁에서 벗어나 미래 역량을 길러주는 기반을 다지는 게 혁신교육이다. 새로운 교육법 모델로서 인천형 혁신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2022년까지 100개교로 60곳 늘리겠다. 교사는 가르치고 행정은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교사의 과다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도 만들겠다. 상명하달식 구조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의결기구나 교육 3주체 협의회 등을 만들어 민주 시민을 기르는 교육 기반을 다지려고 한다.
-- 인천은 직선제로 선출된 1·2기 교육감이 뇌물 비리로 낙마했다. 교육계에 대한 시민 불신을 어떻게 타개할 계획인지.
▲ 말로만 믿어달라 하지 않겠다. 시민이 직접 교육공무원 비리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고발센터를 만들고 한 번이라도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은 바로 내보내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또 상명하달식 구조 속에서 부패가 잉태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겠다.
-- 취임에 앞서 시민에 하고 싶은 말은.
▲ 미래혁신교육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린다. 아직도 인천 성적이 전국 꼴찌라든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서울 간다는 편견이 있는데 더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혁신교육을 시작한 뒤 입시 성적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아이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겠다. 인천 교육 체질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바란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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