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토론회서 박명준 전문위원 "노사 간 원리 정립 역할·핵심의제 실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 합작으로 자동차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 간 원리를 정립하고 핵심 의제를 실현할 기구인 가칭 '빛그린산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가 26일 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빛그린산단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실현방안' 토론회에서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빛그린산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광주형 일자리가 실현될 수 있는 노사 간의 원리 등을 정립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확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 단계를 3기로 구분했다.
최근 현대차의 투자 의향 발표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대화의 1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7기 초반 2년은 제2기 설계기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2기는 더 구체적으로 빛그린산단의 협약체제를 구축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투자조건을 정립하는 작업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원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실현해 갈지를 놓고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이후 새로운 공장이 건립되고 신규 직원을 채용해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회적 대화의 3기인 심화기로 간주했다.
박 위원은 민선 7기가 시작되는 사회적 대화 2기의 과제로 이른 시일 안에 빛그린산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단의 노동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원리를 확정하고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의가 특위가 결의한 원리를 수용하도록 지도·개입하는 작업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명실상부하게 빛그린산단의 산업-노동-복지 체계에 대해 직간접적인 이해를 지니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대화 1기에 구축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핵심 의제들을 실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에 참여하는 인물도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산업부, 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금속노조, 금속연맹 등 해당 산업단지에 이해를 직간접적으로 지니는 노사정의 현실적 실행 주체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 위원은 또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리'를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고 명시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할 필요가 있는 노사관계 개혁 방안으로 가칭 '산단노조'를 통한 통합적 단체교섭 구조를 구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원하청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핵심 수단으로 원하청 공동교섭, 이른바 결합교섭을 통해 기업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면적 교섭을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동차 공장 하나만이 아니라 빛그린산단 전체를 '상생일자리특구'의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빛그린 산단을 통해 자동차 신규공장을 유치하면서 원하청 관계와 노사관계의 혁신을 단행하고, 그것이 가능한 전제 위에서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의 원리를 구현하면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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