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자 공모 강화…세습후보엔 중의원 소선거구·비례대표 이중출마 불허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폐쇄적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세습의원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2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제도개혁실행본부는 "모든 의욕 있는 인물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자"는 기치를 내걸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국정 선거에서 신인 후보를 선정할 때 엄격한 공모를 하고 세습 후보에게는 중의원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이중 출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습의원은 부모나 조부모(친가, 처가, 시댁, 외가 포함) 등 3촌 이내 친족이 국회의원을 역임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이다.
지난해 중의원 소선거구에서 자민당에서 당선된 218명 중 세습의원은 72명(33%)에 달했다.
이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10%, 국민민주당 12.5%에 비교하면 매우 높은 것이다.
세습의원 제도는 그간 일반인에게 자민당의 폐쇄성과 불공평성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적 제도로 꼽혔다.
현재도 보궐선거 등에서 공모로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세습 후보를 내세우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선 방안은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선거구에서는 현직의 임기 만료 2년 전까지 공모를 하고, 세습의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추천인 수 조건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민당은 이 방안을 당내에서 논의한 뒤 최종안을 당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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