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협,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올해 봄 냉해를 본 충남 예산의 과수농가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자유한국당 홍문표(예산·홍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봄 갑작스러운 이상저온 현상으로 예산지역에서 사과·배를 재배하는 915농가가 957ha에서 낙과(落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91농가, 98ha로 전체 피해농가의 10.2%에 불과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부분의 과수 농가가 가입해 있지만, 특약의 경우 가입 비용이 비싸고 재해 판정도 까다로워 가입률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상 봄동상해 특약 가입농가가 극히 적어 실질적인 재해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약사항을 폐지하고 보험 가입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날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과 유찬형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 담당상무를 국회로 불러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피해 작물 복구를 위해 농가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농약대를 ha당 지난해보다 3배 인상해 175만원씩 지급하는 한편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116만원)와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재해보험 특약을 폐지하는 한편 융자 성격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금리(1.8%)로 지원하고 특약 가입 농가에 대해선 다음 달 초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찬형 상무는 예산능금조합을 통해 병해충 방제지원사업 2억원 지원, 영양제·살충제 60% 할인, 피해 과수 판매 지원 등을 약속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농협 차원에서 무이자 융자지원을 하고 영농자금 지원을 현실화하는 등 과수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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