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바가지요금 없앤다"…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E66D31DE0032A60E_P2.jpeg' id='PCM20171123000025887' title='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장례식장은 이용자에 구체적인 시설 사용 내용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장례식장 등을 이용하면서 '바가지요금'으로 불쾌한 경험을 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사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 사용료와 용품 등의 단가와 수량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25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26AD385D900191DA3_P2.jpeg' id='PCM20180328000914887' title='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이는 장례시설 사용 명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장례절차를 치르며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 등을 넣어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조합 등 5개 기관만 조성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이 추가됐다.
또 지금까지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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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례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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