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北 비핵화 행동 화답하고, 中 건설적 역할 증명해야
(서울=연합뉴스) 한미 국방부가 오는 8월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일시중단 방침을 발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집권 후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 모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움직임으로 북미 공동성명의 신속하고 구체적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주목된다. 남·북·미·중이 북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속도감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중요한 것은 각국이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공통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조 정착으로 향하는 길을 굳건하게 다지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1990년 이후 28년만인 UFG의 일시중단은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행동을 해소하는 첫 번째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당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한미 양국의 협의를 거쳐 예상보다 빨리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북미 정상의 신뢰를 다지는 적절한 시점의 발표로 받아들여진다. 이 조치에 대해 북한 핵 폐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안보동맹의 견고함을 허무는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과도한 우려이다. 동맹 균열이라기보다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명분을 주고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 외교의 하나로 봐야 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점에서도 원칙의 후퇴나 안보 공백의 초래라는 주장은 지나치다. 과거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세 차례 일시중단된 전례가 있다.
북한도 마땅히 한미의 조치에 상응하는 비핵화 이행과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화답해야 한다. '말대 말' 약속에서 나아가 '행동대 행동'의 실천으로 신뢰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속 고위급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미가 북한의 중대 요구를 수용한 만큼 북한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시설 폐기 등 의미 있는 행동으로 움직인다면 곧 이뤄질 북미 협상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정상외교가 되기를 기대한다. 싱가포르 회담을 전후해 급속하게 복원된 북·중 관계에 비춰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시점의 문제이지 예상됐던 흐름이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북미 정상회담을 직접 설명하고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중국으로서는 북미회담 이후 예상되는 동북아 질서의 변화 과정에서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 자체만으로 북·중 대 한·미가 대결하는 프레임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역학 구도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는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한미가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완화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조속한 제재완화가 기대하는 바이고, 중국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면서 제재완화 입장을 시사하는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에 중국이 제재완화 쪽으로 앞서 갈 경우 공통의 목표인 '비핵화-평화구조' 정착 프로세스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은 명심해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 14일 회담 후 밝힌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경제지원은 전면적인 비핵화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더욱 신속한 비핵화 조치 이행이 제재완화 환경 조성을 위한 지름길임을 조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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