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조사 창시자 제임스 피시킨 교수, 서울대 강연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론조사' 창시자인 제임스 피시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숙의민주주의와 공론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피시킨 교수는 이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미국 스탠퍼드대 숙의민주주의센터(CDD) 간의 '숙의민주주의를 위한 학문적 논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공론조사 방식은 1988년 피시킨 교수가 제안한 여론 수렴 기법이다. 대표성을 띤 소수 시민이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받은 뒤 토론을 거쳐 생각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또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공론조사는 숙의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피시킨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민주주의의 4가지 모델을 엘리트 민주주의, 경쟁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구분했다.
이어 그는 "정당 간의 경쟁민주주의 혹은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나 엘리트들은 시민 대신 숙의를 하기보다 그저 속임수에 의존해 선거에서 이기려고만 하고 있다"며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리자에 의한 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민주주의도 숙의적 측면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직접 숙의에 참여하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 결정에서 무작위로 뽑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시킨 교수는 성공적인 공론조사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론조사와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들이 참고 자료와 의견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구성하고, 찬반 의견과 관련해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그룹 토론을 원활히 이끌 유능한 사회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회만 주어지지 않았을 뿐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공론화 과정에 참가하는 일반 시민들이 정치인보다 나은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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