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미 기업 인수 심사도 강화…트럼프 요구로 타협 가능성도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미국 정부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中興>통신) 제재 해제에도 이를 무효로 하는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해 미·중 무역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낳고 있다.
19일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5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7천16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과 함께 ZTE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이자 미국 내 스마트폰 판매 4위에 오른 ZTE는 국제사회의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7년 동안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를 받았다.
ZTE는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부품을 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제재 이후 문을 닫을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미 정부가 지난 7일 거액의 벌금 납부와 경영진 해체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해 기사회생하게 됐다.
이에 미 의원들은 ZTE 제재 해제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막는 초당적 법안을 제출한 결과 전날 법안 통과가 이뤄졌다.
이번 법안에는 외국기업의 미 기업 인수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과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범위도 담겼다. 이는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이 발효한다면 ZTE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미·중 무역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원이 이번에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내용이 다르므로, 최종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ZTE 제재 해제 무효화가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미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정부기관이 ZTE가 제조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ZTE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국방수권법안에서 ZTE 제재 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빌 라인슈 선임 고문은 "미 의원들은 ZTE 제재 해제에 진정으로 분노하고 있고 무역 이슈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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