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이틸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으로 공동 난민정책 마련 시동
마크롱, 지원사격 예고…공동정책 실패시 파장 클듯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잇따른 극우파의 득세 속에서 '난민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문제 해결을 위한 2주의 시간이 주어졌다.
오는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면 난민에 우호적인 독일마저도 반(反)난민 쓰나미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프랑스와 함께 EU를 이끄는 독일의 저지선까지 뚫리면 역내 국가로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전망이다.
최근 반난민 정책을 들고나온 독일의 기독사회당은 18일(현지시간) 정책 추진을 보류하기로 했다. 기사당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의 자매정당으로 대연정의 한 축이다.
기사당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최근 입국을 희망하는 난민이 EU 내 다른 국가에 이미 망명 신청을 했거나 신분증이 없으면 입국을 거부하는 정책을 수립했으나, 메르켈 총리의 반대에 부딪혔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정책을 EU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난민을 부당하게 외면하는 것은 (EU에)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호퍼 장관이 정책을 밀어붙이면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총리 권한으로 이를 강제로 막을 수밖에 없다. 이는 대연정의 붕괴를 의미한다.
제호퍼 장관은 이날 당 내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는 63개 난민정책 가운데 62.5개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EU 국가들과 협상하려는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메르켈 총리의 입장을 수용해 눈앞의 파국을 막은 셈이다. 기사당 입장에서도 대연정 붕괴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상황 탓에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전까지 EU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을 잇달아 만나 공동의 난민정책을 만드는데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EU 내 입장 조율에 시동을 걸었다.
북아프리카로부터 넘어오는 난민의 지중해 관문인 이탈리아는 최초 입국한 국가에서 난민 지위 신청을 하도록 한 EU의 '더블린 조약'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난민 정책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달 초 반체제 '오성운동'과 극우정당 '동맹' 간의 포퓰리즘 연정 구성된 이탈리아는 최근 난민구조선 아쿠아리우스호의 입항을 거절해 프랑스 등과 충돌하기도 했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지중해를 거쳐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난민들의 숫자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유럽으로의 난민 유입 통로인 리비아 등에서 망명 신청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탈리아에 구애를 펼쳤다.
EU 내 난민 이동을 허용하되 EU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 선상이기도 하다.
메르켈 총리로서는 일단 난민에 우호적인 서유럽 전선에서 이탈한 이탈리아를 다시 우군으로 삼아야 난민 강경파가 득세한 중·동부유럽을 설득하는 게 수월하게 된다.
콘테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15일 정상회담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지중해를 넘어오기 전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메르켈 총리를 지원사격하며 공동의 난민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난민정책을 포함한 EU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 정상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난민정책이 흔들리면 EU 개혁안의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가 제호퍼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메르켈 총리에게 "그는 국민과 의회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며 응원을 보냈다.
메르켈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19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공동 난민정책의 윤곽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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