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 3대훈련 중지하되 北비핵화 합의 불이행 땐 재개로 가닥
한미 양국 국방부가 비핵화와 대북체제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대북 전면전 가정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대화 중단이나 북한의 관련 합의 불이행 때는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선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금주 내 한미 국방부가 논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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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단독회담서 전화번호 교환…"김정은 '핵단추 없애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단독회담 도중에 서로 직통 전화번호를 교환한 것으로 1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 책상 위에 있는 핵 단추를 없애버리게 한 사람'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핵 단추를 없애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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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경제 떠받치는 허리 무너진다…30~40대 일자리 역대최장 급감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연령대인 30∼40대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일자리가 8개월째, 40대 일자리는 31개월째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으로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15∼64세 생산가능인구 일자리마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째 감소세로 전환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은 경기가 예상보다 훨씬 악화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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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6개 은행 38명 기소…국회의원·부행장 자녀 점수조작
검찰이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 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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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준비 20일' 반환점 돈 허익범 특검…파견검사 막판 인선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가 주말을 반납하고 수사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일요일인 이날도 박상융(53·19기)·김대호(60·19기)·최득신(52·25기) 특검보, 수사팀장 방봉혁(56·21기) 서울고검 검사와 만나 수사팀 구성 문제를 논의했다. 허 특검 등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에 요청할 나머지 파견 검사 12명의 명단을 추리고 특검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별수사관 인선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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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줄줄이 오른다…변동형 주담대 연내 5% 돌파할듯
미국의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2%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대출금리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이 연내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는 점차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소득·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이자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가계 부실화의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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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금리차 1%p까지 벌어질 수도…신흥국 위기 확산시 타격"
미국이 금리 인상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한국의 경기 상황이 미지근해 금리를 따라 올리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당장 한미금리 역전 폭 확대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나 신흥국 위기가 확산하면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과 김수형 연구원은 17일 '6월 미국 금리 인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가 불가피해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신흥국 위기가 일부에서 전반으로 확산하면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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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 '재건축 부담금'이 갈랐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현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공개된 이후 재건축 추진 단지의 몸값에 등락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현대 부담금 예정액이 당초 시장의 예측보다 높게 나오면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 아파트는 시가총액이 하락하고, 부담금을 피해간 단지들은 시총이 증가했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중 시세조사가 이뤄지는 139개 단지 9만3천가구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인 5만9천912가구의 시가총액은 6월 현재 총 97조6천411억6천만원으로, 지난 4월 말 대비 1천162억4천만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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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 공무원 11% "성희롱·성폭력 경험"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0명 중 1명은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 후에는 그냥 참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11.1%가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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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전자담배 '암세포 경고그림 부착' 확정
담배업계와 흡연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보건당국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궐련 담배에 의무적으로 붙는 10종의 경고그림은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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