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입국심사 지중해 넘어오기 전 출신국에서 진행해야"
콘테 총리 "유럽 난민·이민정책 개편안 하반기 EU에 제출"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난민선 입항 허용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던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상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난민과 불법이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프랑스를 방문한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들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고, 완벽하게 합의했다"면서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다.
콘테 총리는 유럽으로 넘어오려는 난민들의 입국심사를 난민들의 출신국 현지에서 해야 한다면서 EU가 나서서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제도 개편을 통해 무턱대고 지중해를 넘어 유럽으로 가려다가 사망자가 속출하는 "죽음의 여행"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민국 사무소를 지중해 건너편 국가들(북아프리카)에 둘 필요가 있다"며 콘테 총리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탈리아는 올해 하반기에는 EU의 난민·이민정책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콘테 총리는 "개혁안 초안을 다듬고 있다"면서 다음 달 오스트리아가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으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국가들의 난민정책의 근간인 더블린 조약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97년 발효된 더블린 조약은 유럽에서 난민이 난민 지위를 신청할 때 최초 입국한 국가에서 하도록 규정해 유럽으로 가는 지중해의 '관문'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난민신청자들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프랑스 역시 EU의 난민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지중해 난민선의 입항 거부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었다.
마크롱이 난민구조선 '아쿠아리우스' 호가 이탈리아와 몰타 정부의 입항 거부로 지중해를 떠돌다 결국 스페인으로 향하게 되자 이탈리아를 "무책임하고 냉소적"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이탈리아는 정상회담 취소검토 카드로 맞받았다. 결국, 두 정상이 통화해 예정대로 만나기로 하면서 갈등은 겨우 봉합됐다.
한편, 이날 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정부 내부의 난민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메르켈 총리의 편을 들고 나섰다.
그는 "무슨 축을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운을 가져다주지 않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언급한 '자발적인 축'이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반대편에 섰던 독일, 이탈리아 등 '추축국'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이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모두 정부 수반이 있다. 국가들이 무엇인가에 합의하려면 정부 수반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에게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내무장관의 발언과 구상은 일개 장관의 구상일 뿐 정부 수반의 최종 입장이 아니라면서 일축한 것이다.
앞서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지난 13일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만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국이 불법 이민에 엄정 대처하는 '자발적인 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제호퍼 장관의 주장과 달리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 친화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독일의 연립정부가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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