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가 골든 타임"…지방선거 공약 이행에 총력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한 민생·개혁 과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 삶이 바뀌는 대한민국'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국민 개개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올 하반기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압승은 더 잘하라는 국민의 요구"라며 "구체적인 성과로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해법인 경우가 많은데 나름 고통을 수반하기도 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중요하다"며 "당·정·청이 더 분발하고 힘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추미애 대표가 전날 선거 승리 후 첫 의원총회에서 "당에 주어진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더 큰 책임감과 묵직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민주당이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일 분야는 경제·민생정책이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잦아들고, 다시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경우 제조업 경기 악화나 청년 실업률 상승 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서민 생활고를 어루만지는 민생입법에 힘을 싣는 동시에 혁신성장과 보유세 개편 등을 뒷받침하는 데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싼 논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의 노동계 반발도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뚝심 있게 유지하기 위해 마찰을 최소화하며 풀어야 난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원내에 경제정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다음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TF 설치는 입법, 정책, 예산을 책임지는 원내대표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취지"라며 "중요한 이슈를 당·정·청이 직접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 TF에서는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낸 최운열 의원 등 당내 전문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되, 다수의 외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입법 등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민생·개혁 과제를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빠듯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9월 정기국회까지 성과 도출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올해 하반기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라며 "이 골든타임을 잘 살리기 위해 당·정·청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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