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행위자 아들＞배우자＞기관＞딸＞본인 순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학대받는 노인이 해마다 증가하며, 주로 가정에서 아들 등에 의해 학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총 1만3천309건이며,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천622건이었다. 작년 노인학대 판정 건수는 2016년(4천280건)보다 8% 많은 것이다.
노인학대 사례는 2013년 3천520건, 2014년 3천532건, 2015년 3천818건, 2016년 4천28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성별 학대피해노인은 여성 3천460명(74.9%), 남성 1천162명(25.1%)이었다.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은 1천122명(전체의 24.3%)이었다. 재학대 신고건수는 359건이었다.
작년 노인학대 사례의 89.3%(4천129건)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어 생활시설 7.1%(327건), 공공장소 1.3%(58건) 등이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 42%, 신체적 학대 36.4%, 방임 8.9%, 경제적 학대 5.6%, 자기방임 4%, 성적 학대 2.1%, 유기 1% 등 순이다.
학대피해노인의 가구형태는 자녀동거 가구 33.2%(1천536건), 노인부부 가구 26.3%(1천216건), 노인단독 가구 21.8%(1천7건) 등이었다.
이른바 노노(老老)학대는 2천188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42.9%를 차지했다.
노노학대는 60세 이상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거나, 고령의 부부간의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등에 의한 학대, 고령의 노인이 본인을 돌보지 않는 자기방임 학대 등을 말한다.
노노학대 행위자를 보면 배우자 56.7%(1천240명), 피해자 본인 13.3%(290명), 기관 12.2%(26명) 등이었다.
배우자 학대사례는 2016년(926건)보다 약 34%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구고령화로 배우자 부양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학대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사전예방 대책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학대행위자는 총 5천101명(남성 3천585명, 여성 1천516명)이었는데 피해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아들 37.5%(1천913명), 배우자 24.8%(1천263명, 기관 13.8%(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기타기관 관련 종사자 등 704명), 딸 8.3%(424명), 피해자 본인 5.7%(290명) 등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가 학대피해노인보다 많은 것은 피해노인은 1명이지만 2명 이상의 학대행위자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을 연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박능후 복지부 장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의무자협의체 관계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노인인권 관련 기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노인학대상담 및 노인인권보호 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한 공로로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정 사무국장이 국민포장을 받는다.
[연도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
│구 분│2013년│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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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건수 │375 │463 │622 │522 │290 │
│ ├─────┼─────┼────┼────┼────┼────┤
│ │비율 │9.3 │11.9│14.7│11.3│5.7 │
├─────┼─────┼─────┼────┼────┼────┼────┤
│배우자│건수 │551 │588 │652 │952 │1,263 │
│ ├─────┼─────┼────┼────┼────┼────┤
│ │비율 │13.7 │15.2│15.4│20.5│24.8│
├─────┼─────┼─────┼────┼────┼────┼────┤
│아들 │건수 │1,619 │1,504 │1,523 │1,729 │1,913 │
│ ├─────┼─────┼────┼────┼────┼────┤
│ │비율 │40.3 │38.8│36.1│37.3│37.5│
├─────┼─────┼─────┼────┼────┼────┼────┤
│며느리│건수 │240 │184 │183 │157 │131 │
│ ├─────┼─────┼────┼────┼────┼────┤
│ │비율 │6.0 │4.7 │4.3 │3.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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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건수 │519 │476 │451 │475 │424 │
│ ├─────┼─────┼────┼────┼────┼────┤
│ │비율 │13.0 │12.3│10.7│10.2│8.3 │
├─────┼─────┼─────┼────┼────┼────┼────┤
│사위 │건수 │28│18 │21 │23 │27 │
│ ├─────┼─────┼────┼────┼────┼────┤
│ │비율 │0.7 │0.5 │0.5 │0.5 │0.5 │
├─────┼─────┼─────┼────┼────┼────┼────┤
│손자녀│건수 │81│56 │64 │103 │124 │
│ ├─────┼─────┼────┼────┼────┼────┤
│ │비율 │2.0 │1.4 │1.5 │2.2 │2.4 │
├─────┼─────┼─────┼────┼────┼────┼────┤
│친척 │건수 │54│56 │46 │63 │49 │
│ ├─────┼─────┼────┼────┼────┼────┤
│ │비율 │1.3 │1.4 │1.1 │1.4 │1.0 │
├─────┼─────┼─────┼────┼────┼────┼────┤
│타인 │건수 │253 │246 │283 │221 │176 │
│ ├─────┼─────┼────┼────┼────┼────┤
│ │비율 │6.3 │6.3 │6.7 │4.8 │3.5 │
├─────┼─────┼─────┼────┼────┼────┼────┤
│기관 │건수 │293 │285 │379 │392 │704 │
│ ├─────┼─────┼────┼────┼────┼────┤
│ │비율 │7.3 │7.4 │9.0 │8.5 │13.8│
├─────┼─────┼─────┼────┼────┼────┼────┤
│계│건수 │4,013 │3,876 │4,224 │4,637 │5,101 │
│ ├─────┼─────┼────┼────┼────┼────┤
│ │비율 │100 │100 │100 │100 │100 │
└─────┴─────┴─────┴────┴────┴────┴────┘
[연도별 학대발생장소]
(단위: 건, %)
┌──────┬──────┬─────┬─────┬─────┬─────┐
│ 구 분│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가정 내 │2,925 │2,983 │3,276 │3,799 │4,129 │
│├──────┼─────┼─────┼─────┼─────┤
││83.1│84.5 │85.8 │88.8 │89.3 │
├──────┼──────┼─────┼─────┼─────┼─────┤
│ 생활시설 │251주1) │246주2) │206주3) │238주4) │327 │
│├──────┼─────┼─────┼─────┼─────┤
││7.1 │7.0 │5.4 │5.6 │7.1 │
├──────┼──────┼─────┼─────┼─────┼─────┤
│ 이용시설 │42 │44│57│16│16│
│├──────┼─────┼─────┼─────┼─────┤
││1.2 │1.2 │1.5 │0.4 │0.3 │
├──────┼──────┼─────┼─────┼─────┼─────┤
│병원│107 │100 │88│24│27│
│├──────┼─────┼─────┼─────┼─────┤
││3.0 │2.8 │2.3 │0.6 │0.6 │
├──────┼──────┼─────┼─────┼─────┼─────┤
│ 공공장소 │86 │74│80│94│58│
│├──────┼─────┼─────┼─────┼─────┤
││2.4 │2.1 │2.1 │2.2 │1.3 │
├──────┼──────┼─────┼─────┼─────┼─────┤
│기타│109 │85│111 │109 │65│
│├──────┼─────┼─────┼─────┼─────┤
││3.1 │2.4 │2.9 │2.5 │1.4 │
├──────┼──────┼─────┼─────┼─────┼─────┤
│ 계 │3,520 │3,532 │3,818 │4,280 │4,622 │
│├──────┼─────┼─────┼─────┼─────┤
││100 │100 │100 │100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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