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해빙] 美연합연습 중지, 적대행동 해소 첫 조치될듯
北매체 "김정은, 연합연습 중지 요구…트럼프, 중지 의향 표명"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조치가 실행될 경우 이는 군사적 차원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행동 해소를 위한 첫 조치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3일 북한 매체 보도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 등을 보면 연합훈련 중지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상호 적대행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는 북미 정상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확대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적 군사행동 중지와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확대회담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방을 자극하고 적대시하는 군사행동들을 중지하는 용단부터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말을 이해한다면서 "조미(북미)사이에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조선 측이 도발로 간주하는 미국-남조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이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을 '워 게임'(war game)이라고 지칭한 뒤 "우리가 (북한과) 매우 포괄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에서 워 게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매우 도발적인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한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 매체가 전한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 합의를 협상하는 상황'이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은 이른 시일 내로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만큼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 미국이 연합훈련 중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8월 중에 시행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습이 중지되면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행동 해소를 위한 첫 조치가 된다. 북한은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소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집요하게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14일 열리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연합훈련 중지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도 북측의 이런 공세를 예상하고 대응 논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을 'war game'(워 게임)이라고 지칭했으나, 조선중앙통신은 영문기사로도 확대회담에서 나온 발언을 전하면서 'joint military exercises'(합동군사연습)으로 표현했다.
워 게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된다. 컴퓨터에 적의 무기 배치 상황과 공격 유형, 아군의 전력 배치와 방어 유형 등을 입력해 최상의 공격과 방어 유형을 찾아내는 과정 위주로 진행된다.
반면 '연습(exercises)'은 워 게임에서 구현된 가장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 유형을 적용해 병력과 장비를 움직여 시행하는 대규모 군사적 행위를 말한다.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백서'는 한미 연합연습을 영문으로 'ROK-U.s. Combined exercises'(연합연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연합연습 종류로는 UFG와 키리졸브(KR)·독수리연습(FE)이 있다고 설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 게임을 설명하면서 전략무기 투입에 따른 과다한 비용을 주장한 것으로 미뤄, 한미 연합연습을 통틀어 워 게임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미국이 조만간 군사외교 채널로 소상히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과 정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지 발언의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이다.
한편 한미 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국 부담'이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훈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한 예비역 대장은 "연합훈련에 투입되는 전력 운용 비용은 자국 부담이 원칙으로, 방위비 분담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항공모함 또는 장거리 폭격기, 핵잠수함 등이 연합훈련에 참가하면 비용은 크게 올라가고, 병력만 투입되면 소규모 동원비용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해에는 수십억원, 다른 해에는 수백억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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