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대한 진정성 알지만, 대화로 지원방안 모색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11일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타워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책임자로서 지난 4개월을 함께해온 노사정 대표자분들께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급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고 한국노총은 불참을 시사한 상태다.
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등 6자는 지난 1월 31일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제1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문 위원장은 "4개월 동안의 대화가 순탄치는 않았지만,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갈등을 넘어서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이런 노력의 결실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대한 개편안을 합의해 내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사회적 대화는 다시 멈출 위기에 놓였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위원장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노동계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더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사가 합의하고 정부가 의지를 보이면 어떤 내용도 이야기할 수 있다"며 양대 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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