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긍정효과 90%' 발언에 근거 밝힌 것…자료 고의누락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청와대는 11일 홍장표 경제수석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간담회를 하면서 정부에 유리한 자료만 인용하고 불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가 엄연히 틀린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 매체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자료를 제시하며 "하위 20%인 1분위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비노인가구 1분기 소득은 작년보다 9.2% 줄었고, 65세 이상인 노인가구 소득은 8.1% 줄었다"고 보도했다. 노인 가구보다 비노인 가구의 소득 감소 폭이 더 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저소득층 수입 감소가 노인 비중의 증가 때문이라는 청와대의 분석은 실상을 간과한 것"이라며, 보사연이 이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음에도 홍 수석은 간담회에서 이를 소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통계청 자료가 발표됐고, 그 이후 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했다"며 "기자들이 문 대통령 발언의 근거가 뭐냐는 질문을 했고 홍 수석은 그 근거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홍 수석은 한국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라면서, '근로자 외 가구'를 제외하고 분석 대상을 근로소득 가구로만 좁혀 1인당 소득을 분석할 경우 90%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소득증가율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즉 문 대통령의 '90% 긍정효과' 발언의 근거를 밝히라는 요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브리핑한 것이며,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소득 증감 추이는 간담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대신 홍 수석은 당시 '근로자 외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계소득 문제에 대해 "이후 이 자료의 추가 분석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좀 더 엄밀히 밝혀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처럼 간담회가 이뤄진 과정을 살펴보면 청와대에서 자료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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