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교 교장이 카카오톡으로 활동…일반직 실명도 거론
전교조 대전지부 "관권 선거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6.13 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교육감 선거에 공무원들이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0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지역 한 공립 고교 교장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설동호를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 교육감'이라는 문구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내용을 60여명에게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여론조사 결과 등을 인용해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광진 후보 측 관계자는 "현 교육감인 설동호 후보가 선거에 공무원들을 개입시키고 있다거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이 사건은 그동안 제기된 교육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도 "지난 7일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관여 혐의 내용을 담은 익명의 투서 형식 공익 제보가 들어왔다"며 "구체적으로 실명이 언급된 사람만 열 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투서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8일 오후 늦게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들의 불법 관권 선거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다.
전교조 관계자는 "앞으로 4년간 대전교육을 책임질 교육계 수장을 뽑는 선거가 관권 선거로 오염돼서 결코 안 된다"며 "국민신문고 진정 내용이 선관위와 수사당국에 이첩돼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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