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ICT 혁신역량 뛰어나지만 규제·고용은 뒤처져"

"한국, R&D·ICT 혁신역량 뛰어나지만 규제·고용은 뒤처져"
한경연, 세계혁신지수 분석…"규제 품질·고용 유연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한국은 연구·개발(연구·개발)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역량은 뛰어난 반면 규제환경 등 제도적인 측면의 혁신역량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역량 강·약점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2017년 기준 세계혁신지수의 평가 대상국가는 127개국으로 ▲ 제도 ▲ 인적자본과 연구 ▲ 인프라 ▲ 시장 성숙도 ▲ 기업 성숙도 ▲ 지식·기술 성과 ▲ 창조적 성과 등 7대 부문과 그 하위의 21개 항목, 81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순위를 산출했다.
우리나라는 이 평가에서 종합순위 11위에 올라 2013년보다 7계단 상승했다.
7대 부문별로 보면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에 오른 데 비해 제도 부문은 35위에 그쳐 7대 부문 중 가장 순위가 낮았다.
제도 부문을 다시 세분화하면 규제 환경 항목이 61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고, 정치 환경도 42위에 그쳤다. 제도 부문의 나머지 1개 세부항목인 창업·폐업·납세 용이성은 그나마 3위로 상위권이었다.
이 중 가장 순위가 낮은 규제 환경을 다시 세부지표별로 나눠보면 규제의 질이 26위, 법 질서가 30위, 고용 규제가 107위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규제는 말리(53위)나 세네갈(59위) 같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아 한국의 혁신역량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부문에서 상위 3개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었는데 특히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치 환경, 규제 환경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혁신지수에서 상위 5위에 든 나라(스위스·스웨덴·네덜란드·미국·영국)와 우리의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 중국, 독일을 한국과 비교하면,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속하지만 제도 부문은 중국을 제외하면 최하위였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인 세부지표는 R&D와 교육 등 기업 성숙도, 지식·기술 성과 부문이었다.
R&D와 관련해서는 2개국 이상 출원 특허 수(국내총생산 대비), 내국인 특허 출원, 내국인 PCT(특허협력조약) 출원 수,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산업디자인권 비중 등의 5개 세부지표에서 1위에 올랐다.
또 기업 연구 역량, 기업 수행 연구·개발, 상위 3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 고등교육 등록률 등의 4개 세부지표에서는 2위로 평가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세계혁신지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은 일류이지만, 규제 환경 등 제도가 혁신역량의 제고에 가장 큰 장애물임이 밝혀졌다"며 "규제 품질 개선과 고용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2017년 주요 9개국의 세계혁신지수 7대 부문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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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 │2 │3 │4 │5 │9 │11│14│22 │
│ 순 │ │ │ │ │ │ │ │ ││
│위 │ │ │ │ │ │ │ │ ││
├──┼───┼───┼───┼───┼───┼───┼───┼───┼──┤
│국명│스위스│스웨덴│네덜란│미국 │영국 │독일 │한국 │일본 │중국│
││ │ │드│ │ │ │ │ ││
├──┼───┼───┼───┼───┼───┼───┼───┼───┼──┤
│제도│8(16) │10(10)│11(6) │17(17)│9(14) │18(21)│35(32)│13(20)│78(1│
││ │ │ │ │ │ │ │ │13) │
├──┼───┼───┼───┼───┼───┼───┼───┼───┼──┤
│인적│7(14) │4(4) │19(23)│13(6) │6(13) │10(19)│2(2) │14(12)│25(3│
│자본│ │ │ │ │ │ │ │ │6) │
│과 │ │ │ │ │ │ │ │ ││
│연구│ │ │ │ │ │ │ │ ││
├──┼───┼───┼───┼───┼───┼───┼───┼───┼──┤
│인프│6(8) │3(2) │14(10)│21(17)│5(5) │20(14)│13(4) │9(9) │27(4│
│라 │ │ │ │ │ │ │ │ │4) │
├──┼───┼───┼───┼───┼───┼───┼───┼───┼──┤
│시장│7(6) │10(11)│17(15)│1(2) │5(3) │16(21)│14(17)│12(14)│28(3│
│성숙│ │ │ │ │ │ │ │ │5) │
│도 │ │ │ │ │ │ │ │ ││
├──┼───┼───┼───┼───┼───┼───┼───┼───┼──┤
│기업│3(4) │4(11) │1(9) │8(2) │13(10)│15(26)│17(32)│11(21)│9(33│
│ 성 │ │ │ │ │ │ │ │ │) │
│숙도│ │ │ │ │ │ │ │ ││
├──┼───┼───┼───┼───┼───┼───┼───┼───┼──┤
│지식│1(1) │3(5) │2(6) │7(7) │13(8) │8(10) │6(12) │12(16)│4(2)│
│.기 │ │ │ │ │ │ │ │ ││
│술 │ │ │ │ │ │ │ │ ││
│성과│ │ │ │ │ │ │ │ ││
├──┼───┼───┼───┼───┼───┼───┼───┼───┼──┤
│창조│3(2) │11(12)│5(4) │10(19)│4(9) │7(4) │15(54)│36(63)│26(9│
│적 │ │ │ │ │ │ │ │ │6) │
│성과│ │ │ │ │ │ │ │ ││
└──┴───┴───┴───┴───┴───┴───┴───┴───┴──┘
※ ()안은 2013년 순위
※ 자료=코넬대, 유럽경영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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