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조정회의서 지적…최저임금·노동정책 변화 등 "국민께 그때그때 설명"
기재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책임 및 내각 기강 강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최저임금 효과를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국민께 그때그때 설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둘러싸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견이 부각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내용까지 논란이 되자 이 총리가 해당 부처의 책임과 내각의 기강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리는 최근 총리·부총리협의회에서 "내각 기강을 재확립하고 긴장감을 가져달라"고 했고, 국무회의에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확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에도 꾸준히 "공직자에게는 설명의 의무가 있다"는 말과 함께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해왔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최저임금 현실화·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라며 "작년 대선에 출마한 모든 주요 정당 후보가 비슷한 공약을 한 것이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큰 변화의 초기에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생긴다"며 "시급한 변화는 시작하되, 초기의 모순과 진통을 최소화하며 변화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관련 부처가 노동정책의 변화 취지,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이를 정부가 어떻게 치유하려는지를 국민께 설명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각계의 정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한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노사 양측에 부탁한다. 노동정책의 변화가 연착륙하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협조해달라"며 "내각의 모든 부처는 소관 분야에서 도울 방법을 찾아서 함께 돕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여름철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공항·항만의 검역을 강화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분담 체계를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보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20만명을 넘었다. 외국인에게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있고, 내국인이 차별받는다는 지적도 듣는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이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되, 인도적 배려는 유지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복지의 부정수급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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